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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상권구역이란?
자율상권구역이란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(22.4.28) 따라
상가건물 밀집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상권 중, 상업지역 비율, 점포 수 등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,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자율상권구역사업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,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구역지정
상권 특성에 따라 "자율상권구역"과 "지역상생구역"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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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상권구역 : 쇠퇴한 구도심 상권
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,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방지 -
지역상생구역 :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
임대인·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내몰림 방지
구역운영
구역별로 "지역상생협의체"와 "자율상권조합" 운영
- 자율상권조합 : 상인, 임대인, 토지소유자와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
- 지역상생협의체 : 상인, 임대인, 토지소유자가 전문가와 함께 구성
지정절차
상인·임대인·토지소유자 동의(각각 2/3이상) → 공청회(시·군·구) → 지역상권위원회 심의(시·도지사) → 지정(시·군·구)
특례·지원
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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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역공통
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(상기임대차법 범위내)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,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-
자율상권구역
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자율상권조합이 추진하는 사업(환경·영업시설 정비, 특성화 사업) 등
업종제한
"지역상생구역"내 사전공고된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,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
* "자율상권구역"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
다만,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
전문지원
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구역 신청·지정, 사업등 지원,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
활성화구역 :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가리키는 용어
※ 자율상권구역 및 지역상생구역 비교
| 구분 | 자율상권구역 | 지역상생구역 | |
|---|---|---|---|
| 구역 특성 | 상권이 쇠퇴한 지역 |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 | |
| 요건 |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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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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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정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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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영 조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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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 조항 |
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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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별 |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| -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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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사항 |
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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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별 | 특성화 사업 지원 등 | - | |
| 업종제한 | - |
*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업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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